■ 격락손해(激落損害)란?

교통사고 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사고이력이 남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로서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사고차감가손해, 가치하락손해 등으로 불립니다.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기준을 충족시에만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최근 격락손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연식(5년과 상관없음), 수리비(수리비20%와 상관없음)와 상관없이 주요골격부위 손상이 있는 사고차량은 격락손해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격락손해는 단순히 사고로 인한 외관 손상 때문만이 아니라, 사고 이력 자체가 차량의 시장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격락손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사고이력 등록, 수리 후 안전성 문제, 차량의 내구성(품질) 문제, 중고차 거래시 성능점검 표시 등이 있습니다. 

1. 사고 이력 등록

 - 차량이 사고차로 분류되면 중고차 시장에서 무사고 차량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됨

 - 특히 주요골격 부위(프레임, 인사이드 패널 등)가 손상된 경우, 시세 하락 폭이 큼

2. 수리 후에도 남는 불신

  -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해도, 원상회복이 어려워 구매자에게 불안 요소가 됨

  - 안전성, 내구성 문제로 시세가 하락됨

3. 중고차 시장의 특성

  - 중고차 시장은 무사고 차량 선호도가 높음

  -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유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함(자동차관리법 제58조)

4. 차량 가치 평가 방식

  - 차량 시세평가시 사고이력 부위를 반영하거나, 수리비를 기준으로 감가율 산정

  -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높을수록 격락손해 인정 가능성도 높아짐

5. 법적·보험 기준

  - 보험사나 법원은 사고로 인한 시세 하락을 별도의 손해로 인정

 - 단, 사고와 시세 하락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격락손해 평가서)

■ 격락손해 청구조건

격락손해는 자동차보험 약관 대물배상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보상항목으로 별도 청구시에 가능합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차량수리비, 병원비, 대인합의금, 렌트비는 청구하고 있으나 격락손해보상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격락손해 보상금 계산방법

격락손해는 보험약관 충족시 연식에 따라서 수리비의 10%~20%를 차등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의 보상한도는 실제 중고차 감가를 반영하지 못해 별도 청구를 꼭 하셔야 합니다. 

격락손해보상은 별도청구시에만 추가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격락손해는 수리비와 별도로 청구해야 함

보험사에서 이미 시세하락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출고 5년이 지나 연식이 오래되더라도 골격 손상이 있다면 청구 가능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넘지 않아도 골격 손상이 있다면 청구 가능

청구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